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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‘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’를 이유로 구속됐다. 그간 법원은 사용자의 노조 와해 등 부당노동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웠다. 그렇지만 대기업의 노조 와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.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연 뒤 “증거인멸 염려가 있다”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구속요건 첫단계가 범죄혐의 소명인 만큼 검찰이 주장한 황 대표의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.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~2022년 7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,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(노동조합법 위반)를 했다고 본다.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(구속기소)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고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(뇌물 공여)도 적용했다.SPC의 노조 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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